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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죄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김광삼 변호사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봄철인 4월에서 6월에 발생한 성폭력 건수는 연초에 비해 2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4월부터 3개월 동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단속과 법률적인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역이용하여 저지르는 성폭력 무고죄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검사 출신으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성폭력 관련 무죄 승소를 다수 이끌어온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를 만나 속 시원한 법률적 조언을 들었다.

Q. 요즘 성폭력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김 변호사. 지난해에 성범죄 법률이 개정되어 강화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인정조건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서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분이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보복의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강화된 법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여 뜯어내는 경우도 흔하다.

Q. 그런 사건을 직접 수임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가.

김 변호사. 본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검사생활을 7년여 정도하였고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다루어왔다. 최근까지도 억울하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여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가 많다.

그중에서 강간으로 고소당했던 대학생 A군의 사례가 있었다. A군은 대학 동아리 후배인 B양과 만나 승용차에 태워 합의 하에 교외로 나갔고,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B양이 A군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고소를 한 것이다.

남학생 A군은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강간 혐의로 구속되어 법원에 기소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본인은 철저한 상황 분석과 꼼꼼한 자료준비로 B양의 허위진술과 악한 의도까지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냈던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폭력 사건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수임했고 가장 많은 무죄등 승소결과에 있어서도 최고라고 자부한다. 상담이 들어오면 무죄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무죄가 될 수 없음에도 무죄를 주장했다가 무죄선고가 안나면 중형을 받는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뛰어난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정확한 상담을 해주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Q. 그렇다면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

김 변호사. 무고하게 상대방을 성폭력범으로 고소하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 꽃뱀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즉 합의 하에 좋아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가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보복을 위해 악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원하는 바를 요청하다가 안 되면 고소하여 경찰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담하고 지능적인 행태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는 구속대상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아무리 억울해도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하게 된다.

자칫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구속이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되거나 휘말리게 된 순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Q. 이러한 사건을 수임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나.

김 변호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진술을 어떻게 탄핵하느냐가 변호인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사건 전과 후의 정황이 아주 중요하고,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모순된 행동을 찾아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한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가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증거수집 및 입증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무죄를 전문으로 수임한 경력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Q. 이런 억울한 사건에 휘말리기 않기 위한 예방법이 있다면 알려 달라.

김 변호사.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대한 문제는 성관계가 대부분 둘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로 했느냐, 서로 합의하여 했느냐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 경우, 약자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많아서 가해자로 고소된 사람에게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이때 간혹 고소인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강간으로 몰아가기 위해 성관계 직후 마치 강간인 것처럼 통화를 녹취하거나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로 유도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절대로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어조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나중에 유죄의 증거로 잘못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대화를 하여야 나중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 SNS 등을 주고받은 내역들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도움이 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살만한 언급이나 대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경찰과 법원에서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으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겠지만, 동시에 성폭력 관련 무고에 대해서도 성폭력에 버금가게 엄단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김광삼 변호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검사
전주지방검찰청검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구성변호사
한국증권법학회 회원
한국가정법률사무소 100인 변호사단 구성변호사
서울강남상공회의 이사
한마음청년연맹이사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시사매거진, JTBC 뉴스 등 다수 출연
JTBC 법률자문변호사
SBS 별에서 온 그대 법률자문 변호사
형사사건 부문 한국전문기자협회 전문변호사 인증
* 저서 -세상을 바꾸는 힘!


2014-04-08 09:01: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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