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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앞둔 월성 1호기, 한국 첫 폐로원전 되나?

원안위, 12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의… 찬성·반대 "이제 결론" 한목소리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명이 12일 결정된다.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 계속운전에 성공할지 아니면 한국의 첫 폐로(廢爐) 원전으로 사라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서울 세종대로 KT사옥에서 제 33회 정기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15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지으려고 했으나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월성 1호기는 설비용량 67만9000㎾인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2월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가동 중단 이후 계속운전 심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한 안전성 심사와 정부·민간검증단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정부·민간검증단의 스트레스 테스트(대형 재난·재해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성 평가)를 두고 판단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검증단 내 전문가 측은 테스트 결과 "안전 기준을 만족했다"고 평가했으나, 민간 측은 "안전성 미흡"이라며 32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현재 월성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논란의 축은 안전성과 경제성 크게 두 축으로 갈린다.

안전성의 경우 원자력산업계는 한수원이 2009년 5600억 원을 투입해 핵심기기 교체를 포함한 대규모 설비 개선을 수행했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수소제거설비, 이동형 발전차량 확보 등의 추가 조치도 끝낸만큼 우려가 다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 등은 월성 1호기가 구형 원전으로 안전성에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고 아직 기술적으로도 계속운전을 위한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성도 판단이 엇갈린다. 시민·환경단체 등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으로 2000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원자력산업계는 최소 1000억원 이상 경제적 이득이 있고 에너지안보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효용은 더 크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산업계와 시민·환경단체는 이번 회의에서 계속운전 여부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원안위는 일반적으로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지만,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표결을 진행한다. 9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통과된다.

함철훈 한양대 특임교수는 "지난 2년간 계속운전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찬반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고 가동 중지가 길어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졌다"며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갈등 구조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2015-02-11 09:48: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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