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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컨트롤타워 없는 백악관 "北과 대화 없다" 뒤집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북한과 직접 대화는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전날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한다며 제안한 북·미 대화 카드를 일축한 것이다.

한반도 문제 주무 장관인 틸러슨 장관이 김정은 축출설·전쟁설 등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에 대응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 두려고 했지만 또다시 뒤집힌 셈이다. 이날 틸러슨 장관의 대화 카드 대신 초강경 대북 발언이 이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내부의 대북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덤 마운트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을 찾기 위해 여전히 허둥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대북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하차설 이후 백악관과의 관계에서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찌감치 경질설에 휩싸이며 힘이 없다는 것이 현지 언론 등의 평가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 요직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주한 미대사는 6개월 넘게 공석이다.

이에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관된 대북 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CNN은 “틸러슨 장관의 대화 발언으로 미 정부의 모순이 드러났다”면서 “불일치하고 불투명한 메시지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박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은 “메시지 나오는 방식이 약간 혼란스럽다”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미국 내 혼란과 급박함”이라고 지적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도 “미 정책입안자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봐야 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농담처럼 대하는데, 그들은 웃지도 않고 농담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일을 할 사람을 빨리 정해야 한다”면서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핵· 미사일 등 북한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6개월 동안 한반도 문제 총괄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정부는 조속히 대북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4-21 23:28: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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